한덕수 권한대행 “6월 3일 대통령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최우선!”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며 대통령 궐위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상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헌정 질서에 따라,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월 8일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대통령 궐위, 혼란 대신 성숙한 수용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발언 서두에서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대다수 국민들이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성숙하게 수용한 점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죠.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궐위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큰 충돌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자제력 덕분이었습니다.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확정
정부는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권한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6월 3일을 공식 선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입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준비, 정부가 책임진다
한 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공정성은 선거의 생명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그 투명성과 신뢰도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민생 회복과 통상전쟁 대응에 ‘올인’
정치권이 대립과 정쟁에 빠져 있을 때, 국민들은 민생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발 통상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죠.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내수 부진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 편성
규제 혁신
특히 규제 완화는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이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많은 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사회 향한 메시지도 함께
국내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설명해달라.”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외교적 신뢰 회복과 경제적 파트너십 유지에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갑작스러운 정권 공백은 국제 투자자나 외국 정부의 우려를 키울 수 있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치죠.
⚖️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인사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한 사법부 인사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가 지명됐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책임 있는 인사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 재난 대응과 공직자 격려도 잊지 않았다
최근 대형 산불과 시위 등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진심어린 감사와 함께 사기 진작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의 노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리더십은 언제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공직자들이 “누군가 나의 노력을 알아준다”고 느낄 때,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 앞으로 2개월, 국민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와 정치권 역시 대승적 협력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함께 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6월 3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