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아직 진전 없다”…위성락 안보실장 신중한 입장 밝혀
한미 간 통화 스와프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인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16일(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 일부 언론이 “미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 “미국 측 반응, 아직 수용된 바 없다”
위성락 실장은 브리핑에서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미국이 한동안 검토는 했지만 실제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큰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unlimited currency swap) 체결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이어 “설사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 해도 그것은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충분조건들이 함께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통화 스와프가 단순히 양국 금융협력의 상징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외교·경제 조건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진전 없다”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한 어조로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팀이 미국 현지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세부 상황은 변동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셈입니다.
💰 한국 정부가 제시한 요구안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확보
- 투자처 선정에 대한 관여권 보장
특히 첫 번째 안건인 통화 스와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처럼 중앙은행(BOK·FED) 간이 아닌, 미국 재무부와의 직접 협약 체결 방식이 거론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직접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위성락 실장의 발언으로 보면 이러한 방식 역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통화 스와프, 왜 중요한가?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한도 내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외환위기나 금융불안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한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급락하던 원화 가치를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 “극적인 진전은 어려워”…신중한 정부 기조
위 실장의 이번 발언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졌으나,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입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협상 결과가 관세 협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전문가 분석: “정치보다 금융 논리 우선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정치적 상징성보다는 금융적 논리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 상황과 금리 정책, 달러 유동성 등을 이유로 ‘무제한 스와프’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미 재무부는 글로벌 달러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통화 라인 확대보다는 내부 안정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마무리
결국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는 단기적 진전보다는 중장기 협력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성락 실장의 언급처럼, 미국과의 협상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기대보다는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세 협상과 맞물린 이번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시장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